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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IF Report
작성자
themirae
작성일
2020-06-03 10:00
조회
265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합니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약회사의 규모화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장기간의 R&D투자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의 영세 제약회사들이 난립해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제네릭 가격’과 ‘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에 있습니다. 더불어 제한된 OTC 의약품 품목과 판매처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저해되고 가격경쟁이라는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약가제도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방안에 대해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