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IF Report
작성자
themirae
작성일
2021-11-02 09:28
조회
1642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육·양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육방식에 따른 형평성, 지원금액의 충분성, 그리고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하여 ‘아동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영아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실질화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육·양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육방식에 따른 형평성, 지원금액의 충분성, 그리고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하여 ‘아동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영아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실질화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