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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꿈과 희망으로 운영되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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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더좋은미래 기획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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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헤리티지 재단,

'한국판 미국진보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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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회를 시작으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정책질의와 심사로 이어져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이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슬쩍 끼워넣는 ‘폭지예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곤 한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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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두번째 IF 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최근 나타난 급격한 출생률 저하가 보육, 교육, 대학, 병역자원, 노동시장 및 소비시장, 국민연금, 주택수요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제언합니다. 20년전부터 나타난 인구절벽 현상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불과 5년 내로 성큼 다가온 위기에 비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구조적인 변화 앞에 앞에 개혁적이고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 서울대_4000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첫번째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대학 간판 위주의 서열화, 경직된 학과 및 정원구조, 질 낮은 대학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독립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대학 간 특화 경쟁을 촉발시켜 간판 위주의 대학 서열화에 균열을 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넛지 효과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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