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회를 시작으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정책질의와 심사로 이어져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이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슬쩍 끼워넣는 ‘폭지예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곤 한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3년도 첫 번째 IF REPORT “미완의 검찰·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능과 역할의 조정을 넘어 조직 분리·개편을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검경개혁의 경과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검경 개혁의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바람직한 검경 개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검경개혁을 검찰과 경찰이라는 단일한 국가권력기관간의 권한, 기능과 역할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온 지난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직의 개편·분리라는 관점에 입각해 사안을 검토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세번째 IF REPORT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자산불평등 양극화 추이 분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등의 지표를 통해 최근들어 더욱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봅니다. 교육과 일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했던 자본주의 1세대 시대가 저물고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된 자본주의 2세대 시대에서, 이제는 부모의 축적된 자산이 자녀에게 세대 이전되며 청년층 내의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