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IF-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2.05.16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두번째 IF 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대학 간판 위주의 서열화, 경직된 학과 및 정원구조, 질 낮은 대학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독립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대학 간 특화 경쟁을 촉발시켜 간판 위주의 대학 서열화에 균열을 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넛지 효과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2_2_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_김기식최새봄_20220513.pdf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2.02.16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첫번째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대학 간판 위주의 서열화, 경직된 학과 및 정원구조, 질 낮은 대학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독립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대학 간 특화 경쟁을 촉발시켜 간판 위주의 대학 서열화에 균열을 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넛지 효과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2_1_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_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_김기식, 최새봄_최최종.pdf
[IF REPORT]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정책보고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정유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11.18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일곱번째 IF REPORT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채용, 임금,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 복지비용부담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장 대신 청년의 신규채용을 늘리고,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며,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1_7_노동시장의_구조_변화와_세대_간_불균형에_관한_정책보고서_김기식정유진_20211118.pdf
[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11.02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육·양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육방식에 따른 형평성, 지원금액의 충분성, 그리고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하여 ‘아동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영아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실질화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리포트_2021_6_기존_보육·양육_지원_정책에_대한_비판적_검토와_‘아동_기본소득’으로의_전환에_관한_정책보고서_김기식최새봄_20211102_최종.pdf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정유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8.11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리포트_2021_5_장애인_이동권_관련_재정조세지출에_대한_비판적_검토_보고서_김기식정유진_20210811_최종.pdf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8.05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네번째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행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가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돌봄통합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방문간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리포트_2021_4_공적_장기요양서비스_체계_재편에_관한_정책제언_김기식최새봄_20210805.pdf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이지영(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7.29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세번째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지원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제도를 통폐합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의 실시는 대농에게 유리한 기존의 재정·조세지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귀농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포트_2021_3_농가지원_재정·조세지출의_농민기본소득으로의_전환에_관한_정책보고서_김기식이지영_20210729.pdf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5.17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두번째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 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정분리를 진행하며, 공무원·교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역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1_2_소득기반_전국민_고용보험_실현을_위한_정책제언_김기식김은지_20210514.pdf
[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3.04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첫 번째 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 주택 분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신혼부부에 집중된 물량과, 부양가족 수에 편중된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취지, 세대⦁계층 간 형평성, 가구⦁세대 구성 변화 추이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제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에게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향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하되, 실질적 분양의 혜택은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분양제도가 보완⦁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1_1_주택분양제도의_문제점과_개선방향에_대한_제언_김기식김은지_20210304.pdf
[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0.12.08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일부 논의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달이 전례 없는 고용상황의 양적, 질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예단할 근거는 충분치 않음을 논증합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방향은 기본소득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탈(임금)노동화로 인해 시장에서의 분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국가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산업 및 고용구조에 맞추어 시장에서의 분배기제 및 기존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제를 보완⦁강화하는 것이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0_6_4차산업혁명은과연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가_김기식김은지_202012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