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6월 [IF Comment] 브렉시트를 보는 단상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의 첫번째 IF COMMENT “브렉시트를 보는 단상”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의 관한 코멘트입니다.
브렉시트를 보며 자본과 국가권력, 자본과 정치, 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신고립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이지요. 80년대 이후 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 특히 선진국 자본의 지속적인 이윤 추구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부정적 결과가 일국적 수준에서는 물론 세계적 수준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EU내에서도 국가간 격차, 세대간 격차, 비정규직의 증가와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반EU 정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EU 경제 통합의 혜택을 독일이 가장 크게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조차 독일 주도의 EU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 정치, 권력은 그 질서를 제도화·규범화하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그 부정적 영향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기존 정당체제, 정치질서에 대한 거부는 어찌보면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부정적 영향을 방치한 기존 정치에 대한 거부, 즉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과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렉시트, 인종주의적 극우정당의 부상 등 선거와 투표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나타난 양상을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개입, 자본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통해 세계화의 폐해를 시정해내지 못하는 한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없을 듯 합니다.
20세기 초반 자유시장경제가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통해 파국을 맞고,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전후 수십년간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자본 주도로 일국적 수준의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고, 반세계화, 고립주의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입 무역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자본과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그러려면 자본과 정치,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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