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7월 [IF Lecture]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의 異問賢答, “브렉시트 이후” : 쟁점·전망·대책
<더미래연구소>와 더좋은미래가 공동으로 기획한 여섯 번째 이문현답이 7월 7일(목)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선임연구위원(경제학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브렉시트 이후” : 쟁점·전망·대책>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은 강연에서 “브렉시트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금융시장 불안과 충격은 지난 금융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무역 및 직접투자 부문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해야 하지만, 한·영 FTA 추진을 위한 즉각적 협상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한-EU FTA 재협상 논의가 차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 당시 한국에서도 ‘민심을 읽지 못하는 여론조사와 정당’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에서도 “정당과 언론이 대중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했고, 영국 하층 노동자계급의 ‘소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피로감과 분노, 영국 역내이민 증가에 따른 불만의 의미와 정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 EU간 협상도 각국의 국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은 극우정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탈퇴협상의 우위를 보여 줘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작년에 총선을 이미 치룬 영국의 선택지가 오히려 클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브렉시트가 “세계경제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반세계화 흐름의 강화, 유럽의 약화, 러시아 및 중국의 세력 증가, 미국과 반미국연대의 직접적 갈등 고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고, “보호주의의 증가로 인한 이민 및 난민 이동의 감소, 기존 정당의 우경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박사는 “브렉시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는 별도로, 한국의 정당 정치 역시 기존의 세계화 정책,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더욱 요구받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자료집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