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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IF Report
작성자
themirae
작성일
2019-03-20 09:42
조회
303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을 기초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