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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2.21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_2019_2_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_김기식, 김지연.pdf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2.20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 보수적인 가족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했는지 고찰합니다.

리포트_2019_1_다양한가족공존을위한법제도정비및인식개선의필요성-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중심으로-_김기식,박선나.pdf
[IF LECTURE] 정세현 이사장의 異問賢答,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난관과 타개책

2018.11.26

이문현답(異問賢答) 프로그램의 2017년 첫 번째 행사가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은 정세현 더미래연구소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난관과 타개책>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20170810_정세현 이사장의 이문현답_발제문.pdf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11.22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 안들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20181122_IF리포트_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pdf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11.12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81112_IF리포트_정책금융기관, 통합형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pdf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30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네 번째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환경적 재난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발전소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은 물론 논의 자체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원인별 대안을 제안합니다.

20180329_IF리포트_미세먼지.pdf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28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세번째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대입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종전형에 보다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 방향을 제안합니다.

20180328_IF리포트_입시개편안.pdf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어유경(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두번째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현재 치매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은 접근성이 낮고, 중복성과 분절성은 크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80308_IF리포트_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pdf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첫번째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가 나왔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우리사회 교육시스템 및 학력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리포트는 교육시스템 개혁을 제안합니다. 1) 고교과정에서 문·이과 통합 및 교육과정 난이도 조정, 2) 대학정원에서 이공계 비중 확대, 3) 마이스터고 확대 및 특성화고 지원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더 많은 이들을 대학에 가게 하여 고등실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시스템 개혁은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0129_IF리포트_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pdf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어유경(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조치는 인구감소와 행정수요의 변화, 그에 따른 행정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면 이후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행정구역과 체계 개편 시 비효율과 저항이 커질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2_IF리포트_무기계약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