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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IF Report
작성자
themirae
작성일
2020-12-08 10:28
조회
125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일부 논의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달이 전례 없는 고용상황의 양적, 질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예단할 근거는 충분치 않음을 논증합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방향은 기본소득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탈(임금)노동화로 인해 시장에서의 분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국가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산업 및 고용구조에 맞추어 시장에서의 분배기제 및 기존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제를 보완⦁강화하는 것이어야 함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