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IF Report
작성자
themirae
작성일
2021-03-04 09:53
조회
2779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첫 번째 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 주택 분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신혼부부에 집중된 물량과, 부양가족 수에 편중된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취지, 세대⦁계층 간 형평성, 가구⦁세대 구성 변화 추이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제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에게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향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하되, 실질적 분양의 혜택은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분양제도가 보완⦁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본 보고서는 현 주택 분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신혼부부에 집중된 물량과, 부양가족 수에 편중된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취지, 세대⦁계층 간 형평성, 가구⦁세대 구성 변화 추이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제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에게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향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하되, 실질적 분양의 혜택은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분양제도가 보완⦁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