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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미완의 검찰·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능과 역할의 조정을 넘어 조직 분리·개편을 중심으로 -_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영민(더미래연구소 연구원)

IF Report
작성자
themirae
작성일
2023-12-04 10:57
조회
451









더미래연구소의 2023년도 첫 번째  IF REPORT “미완의 검찰·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능과 역할의 조정을 넘어 조직 분리·개편을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검경개혁의 경과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검경 개혁의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바람직한 검경 개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검경개혁을 검찰과 경찰이라는 단일한 국가권력기관간의 권한, 기능과 역할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온 지난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직의 개편·분리라는 관점에 입각해 사안을 검토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