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1월 [IF Report]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네 번째 공동연구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네 번째 공동연구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여덟 번째 IF REPORT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로서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진료체계 표준화,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표준수가제 추진을 제언합니다....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세 번째 공동연구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대학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일곱 번째 IF REPORT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 정년연장, 국민연금, 청년임대주택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과 복지정책에 존재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보고, 현재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에 있어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사회정책의 정책적 균형에 관한 보고서 – 고령운전자, 정신질환자 범죄, 장애인 탈시설 이슈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과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 장애인 탈시설 이슈에 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사회정책에서 개인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정책적 목표와 공익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공동연구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랜 기간 정책당국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학기제와 학제 개편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대안을 임금, 사회보험, 노동조건 내실화, 선택권 보장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첫 번째 공동연구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 –병설유치원 확충 및 학교 중심 돌봄시스템 구축 -"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수요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네 번째 IF REPORT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언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을 기초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