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F Report

400

11 8월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정유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Read More
400

05 8월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네번째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행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가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돌봄통합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방문간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

Read More
400

29 7월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이지영(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세번째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지원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제도를 통폐합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의 실시는 대농에게 유리한 기존의 재정·조세지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귀농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ad More
표지400

17 5월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두 번째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

Read More
표지사진큰것

04 3월 [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첫 번째 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 주택 분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신혼부부에 집중된 물량과, 부양가족 수에 편중된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취지, 세대⦁계층 간 형평성, 가구⦁세대 구성 변화 추이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제언합니다. ...

Read More
4차산업혁명_작은것

08 12월 [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나왔습니다. ...

Read More
제약산업(400,250)

03 6월 [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

Read More
rice_400

05 2월 [IF REPORT]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두 번째 IF REPORT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후적 농가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농정이 당면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 지원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비축 할 것을 제안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