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두 번째 IF REPORT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후적 농가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농정이 당면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 지원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비축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첫 번째 IF REPORT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수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아홉 번째 IF REPORT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자체 자체 신설 복지사업 현황분석에 기초하여-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신설된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바람직한 복지확대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네 번째 공동연구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여덟 번째 IF REPORT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로서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진료체계 표준화,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표준수가제 추진을 제언합니다....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세 번째 공동연구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대학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일곱 번째 IF REPORT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 정년연장, 국민연금, 청년임대주택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과 복지정책에 존재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보고, 현재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에 있어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사회정책의 정책적 균형에 관한 보고서 – 고령운전자, 정신질환자 범죄, 장애인 탈시설 이슈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과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 장애인 탈시설 이슈에 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사회정책에서 개인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정책적 목표와 공익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공동연구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랜 기간 정책당국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학기제와 학제 개편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대안을 임금, 사회보험, 노동조건 내실화, 선택권 보장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