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의 2023년도 첫 번째 IF REPORT “미완의 검찰·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능과 역할의 조정을 넘어 조직 분리·개편을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검경개혁의 경과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검경 개혁의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바람직한 검경 개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검경개혁을 검찰과 경찰이라는 단일한 국가권력기관간의 권한, 기능과 역할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온 지난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직의 개편·분리라는 관점에 입각해 사안을 검토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세번째 IF REPORT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자산불평등 양극화 추이 분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등의 지표를 통해 최근들어 더욱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봅니다. 교육과 일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했던 자본주의 1세대 시대가 저물고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된 자본주의 2세대 시대에서, 이제는 부모의 축적된 자산이 자녀에게 세대 이전되며 청년층 내의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두번째 IF 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최근 나타난 급격한 출생률 저하가 보육, 교육, 대학, 병역자원, 노동시장 및 소비시장, 국민연금, 주택수요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제언합니다. 20년전부터 나타난 인구절벽 현상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불과 5년 내로 성큼 다가온 위기에 비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구조적인 변화 앞에 앞에 개혁적이고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첫번째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대학 간판 위주의 서열화, 경직된 학과 및 정원구조, 질 낮은 대학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독립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대학 간 특화 경쟁을 촉발시켜 간판 위주의 대학 서열화에 균열을 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넛지 효과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일곱번째 IF REPORT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채용, 임금,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 복지비용부담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장 대신 청년의 신규채용을 늘리고,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며,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네번째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행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가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돌봄통합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방문간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세번째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지원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제도를 통폐합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의 실시는 대농에게 유리한 기존의 재정·조세지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귀농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두 번째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