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1월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 안들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 안들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네 번째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원인별 대안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세 번째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대입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종전형에 보다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 방향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두번째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첫번째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가 나왔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우리사회 교육시스템 및 학력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리포트는 교육시스템 개혁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교원 양성 및 선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 교원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적정규모를 제시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교대·사범대 체제를 주요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글입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세번째 IF REPORT "에너지 정책 전환, 과연 전력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는가?"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기된 비판점들을 재반박한 글입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두번째 IF REPORT "대학 개혁,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가 나왔습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한 세가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확충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