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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이해충돌방지_2

20 3월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을 기초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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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직불2(작은)

21 2월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이용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 중심의 지불결제 방식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직불카드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특히 시대에 맞게 모바일 직불카드를 신속하게 보편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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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_2

28 1월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 보수적인 가족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했는지 고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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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월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 안들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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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월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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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2

29 3월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네 번째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원인별 대안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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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2

28 3월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세 번째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대입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종전형에 보다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 방향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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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5

12 3월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어유경(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두번째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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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2

29 1월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첫번째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가 나왔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우리사회 교육시스템 및 학력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리포트는 교육시스템 개혁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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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철폐2

22 12월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어유경(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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