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을 기초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이용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 중심의 지불결제 방식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직불카드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특히 시대에 맞게 모바일 직불카드를 신속하게 보편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 보수적인 가족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했는지 고찰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 안들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네 번째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원인별 대안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세 번째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대입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종전형에 보다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 방향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두번째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첫번째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가 나왔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우리사회 교육시스템 및 학력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리포트는 교육시스템 개혁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