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1월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비혼모·부를 비롯한 한부모가족들이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미비·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 보수적인 가족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했는지 고찰합니다.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혼인여부로 아이가 규정되는 현재의 법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