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Lecture] 김창환의 “경제를 말하다” 불평등의 나라 미국 그리고 한국 : 소득불평등의 원인 추이 해법

<더미래연구소>  새정치연구회  국회시민정치포럼 주최 <경제를 말하다> 네 번째 초청강연으로, 이번에는 김창환 교수(캔자스대 사회학과)가 “불평등의 나라 미국 그리고 한국 – 소득불평등의 원인  추이  해법”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12월 17일(목) 저녁 6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창환의 경제를 말하다 초청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김창환 교수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불평등의 원인과 추이, 그리고 해법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국가 내 불평등의 심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국가 간 불평등보다는 국가 내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불평등 논의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불평등의 경우,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이후 상위 5%와 그 이하 가구소득 간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기술의 숙련 편향적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설명하는 입장과 제도적인 문제로 설명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입장 중 불평등을 제도적인 문제로 설명할 때 정치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의 불평등은 21세기 들어 고숙련 직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저숙련 직업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노조 가입률이 추락하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의 경우에는, IMF 이후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국가는 발전하는데 나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소득1분위가 겪었던 박탈감을 고려할 때, 하위계층의 보수정권 지지는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정치는 소득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국 노동당 코빈의 정책 중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의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진보 정치권도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하위 계층의 소득증대와 긴밀히 연계되는 산업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 복지국가의 작동을 위해서는 세금의 절대량이 중요하다며, 누진성과 역진성 논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하위 계층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에 힘쓰되 중산층을 포용해야만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