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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Vector illustration of a heavier very important person standing victoriously on a scale holding a glass of champagne in view of envious second winners on the other side of the scale.

25 10월 [IF REPORT]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자산불평등 양극화 추이 분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_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세번째 IF REPORT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자산불평등 양극화 추이 분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등의 지표를 통해 최근들어 더욱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봅니다. 교육과 일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했던 자본주의 1세대 시대가 저물고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된 자본주의 2세대 시대에서, 이제는 부모의 축적된 자산이 자녀에게 세대 이전되며 청년층 내의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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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월 [IF 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두번째 IF 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최근 나타난 급격한 출생률 저하가 보육, 교육, 대학, 병역자원, 노동시장 및 소비시장, 국민연금, 주택수요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제언합니다. 20년전부터 나타난 인구절벽 현상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불과 5년 내로 성큼 다가온 위기에 비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구조적인 변화 앞에 앞에 개혁적이고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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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월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첫번째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대학 간판 위주의 서열화, 경직된 학과 및 정원구조, 질 낮은 대학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독립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대학 간 특화 경쟁을 촉발시켜 간판 위주의 대학 서열화에 균열을 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넛지 효과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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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월 [IF REPORT]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정책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정유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일곱번째 IF REPORT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채용, 임금,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 복지비용부담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장 대신 청년의 신규채용을 늘리고,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며,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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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1월 [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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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월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정유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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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8월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네번째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행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가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돌봄통합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방문간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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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월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이지영(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세번째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지원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제도를 통폐합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의 실시는 대농에게 유리한 기존의 재정·조세지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귀농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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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월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두 번째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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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월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공시

[vc_row row_type="row" use_row_as_full_screen_section="no" type="full_width" angled_section="no" text_align="left" background_image_as_pattern="without_pattern" css_animation=""][vc_column][vc_column_text]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공시 자료입니다. 공익위반제보 신고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main.do) <첨부파일> :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공시[/vc_column_text][/vc_column][/vc_row][vc_row row_type="row" use_row_as_full_screen_section="no" type="full_width" angled_section="no" text_align="left" background_image_as_pattern="without_pattern" css_animation=""][vc_column][vc_empty_space height="30"][vc_column_text][/vc_column_text][/vc_column][/vc_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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