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8월 [IF Discussion]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유은헤 의원)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주요 공약과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짚어보고 특히 수능개편 문제를 중심으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8월 2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이범 교육평론가(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가 발제를 맡았다. 이 평론가는 먼저 김상곤 장관의 사실상 첫 작품인 수능개편안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비판했다. 학종개편,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관리’라는 큰 그림 없이 ‘수능개편’을 먼저 내놓음으로써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또한 이 평론가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개편안이 사실상 1안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변별력이 되지 않는 2안은 버리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설령 1안대로 일부 과목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더라도 학생들의 부담은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 제도에서의 학습분량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탐구과목이 여전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선택의 왜곡’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1안은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한다는 대선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안과 2안 모두 고교학점제와 어긋나는 제도라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수능개편보다 시급한 것이 학종개편이라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현재 수능제도보다 여러 가지 전형요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비교과 반영으로 인한 불공성정이 큰 학종에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종개편의 핵심은 불공정성의 해소인데, 이를 위해서 이 평론가는 학생부에서 경시대회와 자격증, 인증 기재란을 페지하고 소논문은 금지하거나 정밀하게 규제하는 등 비교과 영역의 상당부분을 없애고 교과영역의 비중을 높일뿐만 아니라 교권 선진화 등 수업·평가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다.
또한 입시개혁에 있어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함께 개혁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시에도 수능 전형을 도입하고 정시에도 학생부 전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단순히 수능뿐만 아니라 입시전형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나 특목고의 일반고화 등과 함께 연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평론가는 대입·고교 개편 ‘5종 세트’를 제안했다. 먼저, 1) 공정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학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의 긍정적 측면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영역의 비중을 높이고 수업·평가 혁신을 위해 교권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 수능은 점수제 절대평가로, 내신은 등급제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3) 고3의 경우 학생부반과 수능반을 분리하고 수능반은 MOOC(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으로 운영하고, 4) 수시에도 수능 전형을 도입하고 정시에도 학생부 전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 고교학점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안상진 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은 이범 교육평론가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개편 시안 중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하는 1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2안의 수정안으로 국영수 시험범위를 공통과목만으로 제한하는 방법과 동점자 처리방안을 보완한 안을 제안했다. 또한 안 소장은 교육부가 이번 수능 개편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내년 고등학교 2015 교육과정 적용을 1년 늦추고 2022학년도 대입전형 설계부터 다시 해서 종합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미양고등학교의 이기정 교사는 현재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제는 ‘계륵’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현재의 수능 절대평가제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입시라고 여기지지도 않고 변별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서 변별력을 위해 다른 대안을 도입하는 이런 복잡한 방식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교육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내신 절대평가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 시행’을 꼽았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학종 개편이 시급한 입시개혁의 답이며, 수능 절대평가제는 이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 소장(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1세기 교육연구소)은 이범 평론가의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에 공감하며 교육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교육 이해관계자들이 여론을 왜곡시키고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나아가 1) 수능 개편안으로 시작된 현재 대입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2015 교육과정의 시행 일정도 조정하고 2)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대개혁위원회(가칭)’를 법률적 기반 위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3) 당면한 교육개혁의 중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먼저 정하고 역순으로 부문별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핵심 문제는 절대평가의 전면적 도입이냐 부분적 도입이냐가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시험을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수능시험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나섰다. 유 의원은 대학입시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이 시급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 배려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교육부의 수능개편안은 오히려 정책의 취지, 방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고 현재의 대안은 여당 교육위 의원들조차도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전형으로 활용되어왔던 학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포함한 대입제도 전체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고교학점제를 포함하여 고교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교문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여당 교문위원들 간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교육부의 형식적인 의견수렵과 일방적인 정책발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