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2월 [IF DISCUSSION]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12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더미래연구소(이사장 정세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고,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국회 탄핵 백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백서는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시점까지 국회와 광장에서 벌어졌던 주요 사건을 원내정치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주요 인사 발언 및 성명서 등을 사료로 첨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던 의회정치의 문제의식과 논란을 정치사적 관점에서 반추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탄핵 막전막후에서 전개되었던 국회 등 제도정치와 광장의 시민정치의 역동성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정치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대학교 이준한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민주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탄핵을 통해 확인된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여당과의 물밑협상을 주도했던 박완주 의원은 탄핵 열차가 지나가는 각 국면 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야당 원내대표단의 고충과 대응과정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한편 김윤태 교수(고려대),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성한용 기자(한겨레신문),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