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3월 [IF Discussion]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와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재)더미래연구소는 3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북한이 함께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함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북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백준기 한신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이 참여했다.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이번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 장관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흥행은 물론 긴장고조 국면이 대화국면으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발전 및 안정적 관리 가능성이 높아졌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북미대화, 대북특사 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핵심변수로 대북특사 성과 수준,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북한의 핵·ICBM급 미사일 시험 지속 중단 여부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을 지속할 경우 정세가 완화국면에서 교착될 것이며, 이와 함께 북한의 (조건부)비핵화 의지 확인 시 내실 있는 북미대화가 성사되면서 북핵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핵·ICBM급 미사일 추가도발 시 위험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미국의 대북군사 제재 압력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 무력 완성’ 선언 후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거나 핵보유 상태에서의 북미대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불용과 고강도 제재를 피할 수 없고 경제발전의 어려움, 빈곤으로의 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미국의 의지로 보아 도발 중단만으로는 장기적 제재는 물론 단기적 제재의 이완도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 장관은 김정은을 맹목적 호전주의자라기보다 호전적 실용주의자로 평가하면서, 김정은의 핵개발 목적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권력기반공고화에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정은의 권력은 공고화된 상황이지만 핵무기 보유를 고수할 경우 경제발전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부 비핵화 수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북미대화의 조건이 실현되고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 것을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이 대화 중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중단하고 4월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조건부 비핵화 용의를 밝힌 것은 비핵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조성한 일련의 여건을 이른 시기에 확실하게 정착시켜서 평화국면을 개척해가겠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조기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관은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의 남북 군사적 대결상태를 남북간 선린관계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3월~4월 중순 사이에 북미대화를 실현시키고, 6자회담의 복원과 중국의 중재자 역할 회복 및 일본의 북미대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으로의 변화 견인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우선 4월말 정상회담의 긍정적 성과 도출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 발전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핵 해결을 위한 비전과 개략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맵은 한·미협력 하에 조건부 비핵화 실현 방식을 개발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구성하는 동시에 동북아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 진전시 내놓을 북한 맞춤형 한반도 공동번영 구도(한반도신경제지도)를 확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백준기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날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로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거 냉전해체기 한반도에 열렸던 정치적 공간을 통합 또는 평화를 위한 제도적 공간으로 변환하지 못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수행해온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가치 수호자’보다는 국제사회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거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으며,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로 상정할 경우 합리적 행위자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거래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태도 전환이 대북 제재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제재의 효과가 미친 영향이 미약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난 12월 한국 정부가 추진한 한·미군사연습의 연기에 대한 북한의 화답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모멘텀을 살려 한반도 평화 관리 체제를 안착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 관리 능력이야말로 대미 설득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주변국에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4월 KR/FE 연습의 재연기나 축소가 불가피하며 다음 8월 UFG연습에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으므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략적 인내의 실패 이후에는 공동안보체제 논의가 절실하고 한국이 이를 끌어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하며, 그 첫 시작은 군축과정이자 평화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혜정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4노’의 제한적인 유인 혹은 보장책이 전면에 내세워졌지만 ‘최대의 압박’과 예방전쟁의 수사·군사옵션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북핵문제를 한국전쟁이나 지역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로 규정하는 한,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 적어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를 절대적 전제로 하는 한, 그 해법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안보우려 상황으로 제시한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연습시 전략자산의 반입중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관계정상화’의 실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과제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및 군비통제’논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따른 유엔안보리 및 양자 대북제재의 유예·단계적 완화를 제시했다. 이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제도화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북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