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5월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두 번째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