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월 [IF REPORT]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두번째 IF REPORT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사후적 농가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농정이 당면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 지원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비축 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후적 농가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및 농촌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한 현실을 지적하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이어져왔지만, 해결책 마련은 수십년째 답보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적 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농지 매입⦁비축 사업을 제안하며 구체적 기대효과와 실행방안을 제언합니다.
<사진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16/econo/article/4161249_313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