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6월 [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네 번째 IF REPORT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세번째 IF REPORT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두 번째 IF REPORT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후적 농가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농정이 당면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 지원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비축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첫 번째 IF REPORT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수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아홉 번째 IF REPORT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자체 자체 신설 복지사업 현황분석에 기초하여-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신설된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바람직한 복지확대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네 번째 공동연구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통합형 교육자치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여덟 번째 IF REPORT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로서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진료체계 표준화,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표준수가제 추진을 제언합니다....
2019년도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세 번째 공동연구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대학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일곱 번째 IF REPORT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 정년연장, 국민연금, 청년임대주택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과 복지정책에 존재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보고, 현재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에 있어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