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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패러다임 재검토 -지방교육재정과 교원 수급을 중심으로- _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3.12.04

더미래연구소의 2023년도 세번째 IF REPORT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패러다임 재검토 -지방교육재정과 교원수급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내국세와 일정률로 연동되도록 한 교육재정은 1971년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50년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생률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산업구조 변동이 상시화되는 등 우리를 둘러싼 인구사회학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재정운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6배 이상 차이나는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평생직업교육 간 불균형,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지방세를 일정 비율 전입해야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간 재정적 불균형을 짚어봅니다. 한편으로는 교원선발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제언해, 과거 시대의 조건을 반영한 교육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길 촉구합니다. 출처: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happy-women-learning-language-online-isolated-flat-vector-illustration-cartoon-female-characters-taking-individual-lessons-through-messenger-education-and-digital-technology-concept_10613101.htm#query=%EA%B5%90%EC%9C%A1%20%EC%9D%BC%EB%9F%AC%EC%8A%A4%ED%8A%B8&position=3&from_view=keyword&track=ais”>작가 pch.vector</a> 출처 Freepik Download: 리포트_2023_3_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패러다임 재검토_김기식,최새봄_20231031
[IF REPORT] /2022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_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자영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_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3.12.04

더미래연구소의 2023년도 두번째 IF REPORT “2022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자영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방역조치는 자영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실제로는 매출이 곧바로 반등했고 업종에 따라 부침이 나타나는 등, 일시적이고 매우 차별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편적이고 일률 정액 지급 방식의 재정지원과 막대한 금융지원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지연된 측면도 존재합니다. 본 보고서는 2019~2022년 기간동안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서 지원 대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합니다. Download: 리포트_2023_2_2022_대한민국_자영업_보고서_코로나_팬데믹_상황이_자영업에_미친_영향을_중심으로_김기식최새봄
[IF REPORT] /미완의 검찰·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능과 역할의 조정을 넘어 조직 분리·개편을 중심으로 -_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영민(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3.12.04

더미래연구소의 2023년도 첫 번째 IF REPORT “미완의 검찰·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능과 역할의 조정을 넘어 조직 분리·개편을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검경개혁의 경과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검경 개혁의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바람직한 검경 개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검경개혁을 검찰과 경찰이라는 단일한 국가권력기관간의 권한, 기능과 역할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온 지난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직의 개편·분리라는 관점에 입각해 사안을 검토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15 Download:리포트_2023_1_미완의_검찰_경찰개혁_어떻게_할_것인가_기능과_역할의_조정을_넘어_조직_분리_개편을_중심으로_김기식박영민_20230216
[IF-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2.05.16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두번째 IF REPORT "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대학 간판 위주의 서열화, 경직된 학과 및 정원구조, 질 낮은 대학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독립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대학 간 특화 경쟁을 촉발시켜 간판 위주의 대학 서열화에 균열을 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넛지 효과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2_2_급격한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_김기식최새봄_20220513.pdf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2.02.16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첫번째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대학 간판 위주의 서열화, 경직된 학과 및 정원구조, 질 낮은 대학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독립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대학 간 특화 경쟁을 촉발시켜 간판 위주의 대학 서열화에 균열을 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넛지 효과를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2_1_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_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_김기식, 최새봄_최최종.pdf
[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11.02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육·양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육방식에 따른 형평성, 지원금액의 충분성, 그리고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하여 ‘아동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영아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실질화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리포트_2021_6_기존_보육·양육_지원_정책에_대한_비판적_검토와_‘아동_기본소득’으로의_전환에_관한_정책보고서_김기식최새봄_20211102_최종.pdf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정유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8.11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리포트_2021_5_장애인_이동권_관련_재정조세지출에_대한_비판적_검토_보고서_김기식정유진_20210811_최종.pdf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8.05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네번째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행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가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돌봄통합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방문간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리포트_2021_4_공적_장기요양서비스_체계_재편에_관한_정책제언_김기식최새봄_20210805.pdf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이지영(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7.29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세번째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지원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제도를 통폐합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의 실시는 대농에게 유리한 기존의 재정·조세지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귀농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포트_2021_3_농가지원_재정·조세지출의_농민기본소득으로의_전환에_관한_정책보고서_김기식이지영_20210729.pdf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5.17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두번째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 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정분리를 진행하며, 공무원·교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역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1_2_소득기반_전국민_고용보험_실현을_위한_정책제언_김기식김은지_202105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