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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1.03.04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첫 번째 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 주택 분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신혼부부에 집중된 물량과, 부양가족 수에 편중된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취지, 세대⦁계층 간 형평성, 가구⦁세대 구성 변화 추이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제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에게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향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하되, 실질적 분양의 혜택은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분양제도가 보완⦁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1_1_주택분양제도의_문제점과_개선방향에_대한_제언_김기식김은지_20210304.pdf
[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0.12.08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일부 논의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달이 전례 없는 고용상황의 양적, 질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예단할 근거는 충분치 않음을 논증합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방향은 기본소득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탈(임금)노동화로 인해 시장에서의 분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국가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산업 및 고용구조에 맞추어 시장에서의 분배기제 및 기존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제를 보완⦁강화하는 것이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0_6_4차산업혁명은과연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가_김기식김은지_20201208.pdf
[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0.06.03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OTC 판매구조 개선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합니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약회사의 규모화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장기간의 R&D투자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의 영세 제약회사들이 난립해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제네릭 가격’과 ‘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에 있습니다. 더불어 제한된 OTC 의약품 품목과 판매처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저해되고 가격경쟁이라는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약가제도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방안에 대해 제언합니다.

리포트_2020_5_국내_제약산업의_발전을_위한_정책제언_김기식,주민지_20200603.pdf
[IF REPORT]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0.05.20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네 번째 IF REPORT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IMF 이후 대한민국의 자영업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분석하여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 대책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자영업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자영업은 소매업과 음식업 중심으로 구조적 몰락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가구 구조의 변화, 온라인 시장의 성장,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해당 업태의 구조적 몰락 및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과 자영업 중에서도 미래 수요에 맞게 소위 ‘되는 업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자영업 맞춤형 전직/실업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리포트_2020_4_2020대한민국자영업보고서_김기식, 박선나_20200520.pdf
[IF REPORT]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0.05.07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세 번째 IF REPORT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어온 복지담론을 보편복지, 무상복지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2)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소득·자산 조사 일원화, 3) 보편증세, 4)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의 확대로 나누어 제언합니다.

리포트_2020_3_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_김기식, 김은지_20200507.pdf
[IF REPORT]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0.02.05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두 번째 IF REPORT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사후적 농가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농정이 당면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 지원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비축 할 것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20_2_농가지원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전환이 필요하다_김기식김은지_.pdf
[IF REPORT]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20.01.30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첫 번째 IF REPORT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수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합니다.

리포트_2020_1_지속가능한노후소득보장체계를위한정책방향_김기식.pdf
[IF REPORT]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자체 자체 신설 복지사업 현황분석에 기초하여/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12.10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아홉 번째 IF REPORT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자체 자체 신설 복지사업 현황분석에 기초하여-"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신설된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형평성, 재정건전성, 타당성, 국가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짚어보고,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바람직한 복지확대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해당 보고서 및 분석 원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0421631

리포트_2019_9_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_김기식김은지.pdf

분석 원자료.xlsx
[IF REPORT]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9.25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여덟 번째 IF REPORT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로서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진료체계 표준화,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표준수가제 추진을 제언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_2019_8_반려동물진료비부담완화를위한반려동물보험활성화방안제언_김기식,주민지.pdf
[IF REPORT]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9.18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공동연구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대학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_2019_공동_3_구조조정위기의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_김기식, 박선나_20190918(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