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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8.13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일곱 번째 IF REPORT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 정년연장, 국민연금, 청년임대주택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과 복지정책에 존재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보고, 현재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에 있어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_2019_7_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_김기식,김은지_20190813.pdf
[IF REPORT] 사회정책의 정책적 균형에 관한 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8.06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사회정책의 정책적 균형에 관한 보고서 – 고령운전자, 정신질환자 범죄, 장애인 탈시설 이슈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과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 장애인 탈시설 이슈에 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사회정책에서 개인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정책적 목표와 공익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리포트_2019_6_사회정책의정책적균형에관한보고서_김기식주민지.pdf
[IF REPORT]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7.09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공동연구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랜 기간 정책당국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학기제와 학제 개편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19_공동_2_학기제와_학제_개편_공론화를_제안한다_김기식박선나.pdf
[IF REPORT]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6.03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대안을 임금, 사회보험, 노동조건 내실화, 선택권 보장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리포트_2019_5_비정규직문제정규직화만이해법일수없다-비정규직처우개선에관한정책제언_김기식,김은지_20190603.pdf
[IF REPORT]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 –병설유치원 확충 및 학교 중심 돌봄시스템 구축–/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5.16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공동연구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 -병설유치원 확충 및 학교 중심 돌봄시스템 구축-"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수요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리포트_2019_공동_1_돌봄수요_해결을_위한_초등학교시설_김기식,박선나.pdf
[IF REPORT]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5.13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네 번째 IF REPORT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언합니다.

리포트_2019_4_문재인케어는성공할것인가_보건의료체계공공성강화정책제언_김기식,주민지.pdf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3.20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을 기초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리포트_2019_3_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_김기식, 김지연.pdf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2.21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_2019_2_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_김기식, 김지연.pdf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9.02.20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 보수적인 가족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했는지 고찰합니다.

리포트_2019_1_다양한가족공존을위한법제도정비및인식개선의필요성-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중심으로-_김기식,박선나.pdf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11.22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 안들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20181122_IF리포트_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