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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11.12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81112_IF리포트_정책금융기관, 통합형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pdf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30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네 번째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환경적 재난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발전소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은 물론 논의 자체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원인별 대안을 제안합니다.

20180329_IF리포트_미세먼지.pdf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28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세번째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대입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종전형에 보다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 방향을 제안합니다.

20180328_IF리포트_입시개편안.pdf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어유경(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두번째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현재 치매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은 접근성이 낮고, 중복성과 분절성은 크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80308_IF리포트_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pdf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첫번째 IF REPORT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가 나왔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우리사회 교육시스템 및 학력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리포트는 교육시스템 개혁을 제안합니다. 1) 고교과정에서 문·이과 통합 및 교육과정 난이도 조정, 2) 대학정원에서 이공계 비중 확대, 3) 마이스터고 확대 및 특성화고 지원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더 많은 이들을 대학에 가게 하여 고등실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시스템 개혁은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0129_IF리포트_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pdf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어유경(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조치는 인구감소와 행정수요의 변화, 그에 따른 행정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면 이후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행정구역과 체계 개편 시 비효율과 저항이 커질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2_IF리포트_무기계약직.pdf
[IF REPORT] 교원 양성 및 선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교원 양성 및 선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 교원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적정규모를 제시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교대·사범대 체제를 주요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매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최소한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리포트_2017_5_교원 양성 및 선발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_김기식, 박선나_20171220(수정).pdf
[IF REPORT] 에너지 정책 전환, 과연 전력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는가?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세번째 IF REPORT “에너지 정책 전환, 과연 전력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는가?”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기된 비판점들을 재반박한 글입니다.

20171031_IF리포트_두번째 에너지 보고서.pdf
[IF REPORT] 대학 개혁,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2018.03.12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두번째 IF REPORT “대학 개혁,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가 나왔습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한 세가지 사회적 요구(대학서열화해소, 사학비리 근절,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확충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리포트_2017_2_대학개혁, 국공립대학확충이 답이다_김기식, 박선나_20171030(수정).pdf
[IF REPORT] 북핵문제의 해법 : 다시 ‘6자회담’이다. /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016.10.04

더미래연구소의 2016년도 아홉번째 IF REPORT "북핵문제의 해법 : 다시 '6자회담'이다."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북핵문제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 '힘에의한 해결'이 아닌 '외교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검토한?글입니다.

리포트_2016_9_북핵문제의 해법_김연철_20161004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