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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IF Report
작성자
themirae
작성일
2021-05-17 09:32
조회
981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두번째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 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정분리를 진행하며, 공무원·교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역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