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Academy] 미래리더 아카데미 1기 ① – 김연명 및 입학식

9월 16일(수) 저녁, 김연명 교수님(중앙대 사회복지학과)께서 ‘국민연금과 세대간 정의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리더아카데미(IFLA)의 첫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을 주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구해오셨고, 최근에는 ‘국회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적연금의 구조, 특성 등을 먼저 설명해주셨는데요, 다른 사적연금이나 기업연금과는 달리,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다는 점, 소득대체율에 따라 소득재분배적 효과의 여부나 정도가 결정되지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2015년 5월 2일 양당 대표가 서명,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이 담고 있는 세 가지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개혁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향, 연금크레딧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의 일부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사용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도덕질”이 아니라, 정당한 노인부양의 역사적 의무이므로 이를 “세대간 연대”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후세대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점, 국민연금 기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려는 사고가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세대간 연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