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Academy] 미래리더 아카데미 1기 ⑥ – 홍종학

10월 28일(수) 저녁, 홍종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님께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미래리더아카데미(IFLA) 여섯 번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우자는 뜻입니다. 미래리더아카데미 6강에서는 홍종학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본부장)님과 함께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종학 의원님은 줄푸세의 예로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 노조 탄압을 들면서, 줄푸세 정책 대신 실질임금을 늘리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지난 100년 역사를 되짚어보면, 워렌 하딩, 레이건, 부시 등의 미국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줄푸세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자산 거품을 수반하여 대공황과 대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이 홍종학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의원님은 한국 또한 미국의 ‘줄푸세’ 노선을 밟으며 경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종학 의원님은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불공정거래 규제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중산층을 강화하여 대공황을 타개했던 ‘뉴딜 정책’처럼,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동반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