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Academy] 제1기 국회보좌진 실무 아카데미 총7강

05/16(월) 곽현(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보좌관의 일, 보좌간의 길: 상임위, 청문회, 국정감사, 소위 등을 중심으로

05/18(수) 김철희(더미래연구소 연구실장/전 은수미 의원실 보좌관) 문서작업의 실제: 질의서와 법안작성을 중심으로

05/20(금) 백현석(김현미 의원실 보좌관) ‘예산’으로 통하는 국회활동

05/23(월) 고상연(이학영 의원실 보좌관) 민원의 발굴과 해결: ‘지역민원’과 ‘을지로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5/25(수) 이원정(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 ‘당’과 의원실’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협력하는가?

5/27(금) 유송화(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보도자료 쓰기, 언론 상대하기

5/30(월) 신미숙(이미경 의원실 보좌관) ‘여성’보좌관의 삶과 길

제1강 : 보좌관의 일, 보좌관의 삶

5월 16일(월), 제1강을 맡은 곽현 보좌관(우원식 의원실)은 “보좌관의 일, 보좌관의 삶”을 주제로 국회의 세 가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입법, 재정,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보좌관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와 함께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의원실, 국회의정활동, 정당활동, 홍보 등 전반에 걸친 보좌진의 일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보좌관의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2강 : 민원의 발굴과 해결

5월 18일(수), 제2강을 맡은 고상연 보좌관(이학영 의원실)이 “민원의 발굴과 해결”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국회 민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국회 보좌진들은 종종 “민원은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다”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이번 강의는 국회 보좌진이 국회 민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고상연 보좌관은 쟁점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민원 속에서 중요한 민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것이 보좌진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이상적인 방식이 을지로위원회의 방식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현실을 보고 경과를 살핀 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간담회, 토론회, 상임위 질의, 해당 부처 방문, 국정감사 질의, 법 개정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희망을 되돌려 주는 과정”, “국회 정책업무의 종합, 실전 적용 과정”인 민원의 해결과정을 통해 “정치가 국민 편임을 증명하는 것”이 국회보좌진의 소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제3강 : ‘예산’으로 통하는 국회 활동

5월 20일(금), 제3강을 맡은 백현석 보좌관(김현미 의원실)이 “‘예산’으로 통하는 국회 활동”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예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의 재정동의권의 형식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백현석 보좌관은 예산 과정은 정치과정(정치투쟁)이라며, 경제논리(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 합리적 예산 배분)와 정치논리(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 몫의 배분)의 혼합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의 요구와 함께, 예산편성, 예산심의 및 의결, 예산 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 등 일련의 예산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예산안 심의, 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4강 : 문서작업의 실제: 법안작성과 질의서를 중심으로

5월 23일(월), 제4강을 맡은 김철희 연구실장(더미래연구소)이 “문서작업의 실제: 법안작성과 질의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입법과정은 국민적 의사를 합치하는 민주적 결정과정이자 국가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과정이고, 나아가 이해집단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정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김철희 연구실장은 입법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실무, ‘법제(Legislative Drafting)’를 중심으로 강의하였습니다. 법안의 발의 과정 속에서 보좌진이 어떻게 법률안, 제안설명문, 검토보고서, 법안심사자료, 법안검토자료 등을 작성해야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 속에서 작성하게 될 질의서, 보도자료 작성법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제5강 : 언론홍보는 의사소통이다

5월 25일(수), 제5강을 맡은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언론홍보는 의사소통이다”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언론홍보의 맥락에서 보도자료 작성법 및 보도자료가 가시화되는 비결 등을 전했습니다 .결국, “언론홍보는 의사소통”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및 사회와의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보도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6강 : 당과 의원실은 무엇이 다른가?

5월 27일(금), 제6강을 맡은 이원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이 “당과 의원실은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원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주목하며, 정당의 조직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의원실에서 꼭 알아야하는 당내조직으로 당원,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중앙위원회, 당대표, 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 원내대표 , 전국위원회, 특별위원회,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 의원실에서 꼭 알아야하는 당내조직을 짚은 후, 당과 의원실이 어떻게 협력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짚어 주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한국정치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혐오와 반정치주의’, ‘계파정치’, ‘주인없는 정당’ 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수강생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7강 : 여성보좌관의 삶과 길

5월 30일(월), 제7강을 맡은 신미숙 보좌관(권미혁 의원실)이 “여성보좌관의 삶과 길”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정치판의 모든 일은 여성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후반기 여성보좌진의 비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사회 구조와 권력, 보편적 여성의 현실에 주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조와 권력의 변화, 그 보다 더딘 성주류사회를 꿈꿉니다”라는 말과 함께 강좌를 마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 7강에 걸친 더미래연구소 제1기 국회보좌진 실무 아카데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국회보좌진의 국회에서의 주요 역할(입법, 재정, 국정감사 등) 및 활동(민원), 한국 정치에서의 당과 의회의 역할 등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강사진과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