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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Discussion]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차 토론회 “권력기관 개혁”과 “노동개혁”

07 6월 [IF Discussion]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차 토론회 “권력기관 개혁”과 “노동개혁”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차 토론회 “권력기관 개혁”과 “노동개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 유은혜 의원)와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 정현백 교수)는 집권 이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과대학)와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가 각각 제1 세션 “권력기관 개혁”과 제 2세션 “노동개혁”를 발제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발제(권력기관 개혁 : 촛불혁명을 위한 제언)를 맡은 한상희 교수는 시민사회와 노동이 배제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촛불혁명은 자유주의적 기본질서와 시민사회의 복원을 위한 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제한정부론, 분권화, 시민의 직접참여 등의 과제들과 사법부, 검경, 통치기구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박용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향이 ‘과도한 국가권력의 순화’와 ‘법치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시민의 직접 참여 확대’로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선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권력기관의 개혁이 이제까지 만연해있던 권위주의, 수직적 질서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 체질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의 발제(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 일자리·노동분야)를 맡은 이병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의 성패는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 노동민생문제 개선, 성평등 일터 만들기, 박근혜정부의 적폐노동정책 폐기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노동 정책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은 2016년말 2017년초 촛불시민혁명에 힘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비정규 문제 개선과 해결의 결정적 호기를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비정규 문제 개선과 해결 로드맵 시행이 관건임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는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와 노사관계 제도선진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