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월 [IF Discussion]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⑨]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1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고 최지민 선임연구원(더미래연구소)가 발제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철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원), 박종훈 행정관리연구부장(한국행정연구원), 오재록 교수(국회입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관료의 무책임성, 지나친 경직성과 자기확장성, 저조한 정부성과와 높은 불신 등 관료실패의 징후들이 오늘날의 관료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료는 기존의 계층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전형에서 탈피하여 탈규제화되고, 분권적·다원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관료제 실패의 징후가 드러남에도 조직의 정당성 확보에만 매진하여 실패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료실패의 원인으로 과잉 계급, 과잉 폐쇄, 과잉 보호, 과잉 경직 등 관료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제도적으로 지나치게 발달한 과잉 제도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개방성을 강화하여 과잉제도화를 극복해야 하며, 입직-재직-퇴직-퇴직 후까지의 생애주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개혁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입직단계에서는 5급 공채시험 폐지, 개방형 입직자의 임기와 처우 개선, 채용의 자율성 보장 등을, 그리고 재직단계에서는 완전한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승진루트 신설, 국회와 시민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성과평가요소’ 확립, 장관 인사권 보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및 퇴직이후에는 특정 비위 발생시 당연퇴직, 공직자의 이해관계자 접촉시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무원 인사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의 업무계획 및 주요 정책내용, 인사혁신처의 인사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재의 개혁안에 기존 정부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중훈 행정관리연구부장은 한국행정연구원 소속으로써, 공직사회 문제의 요인을 공직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자가 전문성에 입각하여 중립적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부 외부적 여건과 관리방식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재록 교수는 한국의 현행 인사운영질서는 ‘망국의 인사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사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관료들이 국민과 국가의 일반이익을 배반하고 스스로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국민들에게 봉사하기만 하는 존재로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민, 정치권, 언론 등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성과평가가 취지가 왜곡되어 지나친 공무원 때리기 등으로 공직사회의 불만과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인사혁신처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우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 인사 개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관료집단의 특수한 문화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관료 때리기식 사태해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사생활 보장, 노동 3권, 여성 육아휴직 문제 등의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5급 공무원 제도 폐지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