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월 [IF Discussion]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2차 토론회 “재벌개혁”과 “복지개혁”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2차 토론회 “재벌개혁”과 “복지개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 유은혜 의원)와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 정현백 교수)는 집권 이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6월 8일(목)에 열리는 2차 토론회는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각각 “재벌개혁”과 “복지개혁”의 발제를 맡았습니다.
“재벌개혁”의 발제(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를 맡은 박상은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으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민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며 임금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안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CG개혁, 금산분리, 은행과 국민연금의 상위 5개 기업집단에 대출과 투자 비율 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입법화를 제시했습니다.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은 재벌개혁을 위한 구조개혁과 행위규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본법, 상생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유통산업법, 가맹사업법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법제도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은홍명수 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했던 공약에는 재벌구조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구조적 조치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동시에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다.
“복지개혁”의 발제(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정책 개혁 과제)를 맡은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안정적 경제성장 하에서의 지속적인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보장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약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고용확대를 통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과세를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누진적 보편증세의 방향으로 단계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보장의 선별성을 낮추고, 보편적인 수당제도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은 먼저 공적연금 정책의 기조를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를 현행 ‘국민연금 중심 2원체계’에서 ‘기초연금 중심 3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은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는 토론의 초점을 복지세력화를 통해서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 복지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맞추었습니다. 또한 국민복지의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한 국가실천계획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현백 이사장(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