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월 [IF Discussion] 자원외교와 ODA – ‘이권 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6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권 중심의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이대로 괜찮은가?’를 화두로,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소관 부처 관련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이태주 ODA Watch 대표, 이강준 에너지센터 센터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각각 ‘자원외교와 ODA 연계 정책 관행’,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선정 제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부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짚었습니다.
토론에 이어 강경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장, 고재명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외교부 개발정책과장님이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해주셨습니다. 소관 부처에 계신 분들이 지정 토론에 참석해주시어 “한국 ODA가 이권 중심이다”라는 진단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 사이의 가치와 철학, 전략과 집행에 관한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기재부, 국무조정실이라는 부처간 이견도 작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발표자와 토론자들, 그리고 참여한 청중들 모두 한국 ODA에 관한 토론회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흥미로운 토론회였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미래연구소는 ODA 문제와 관련해 오늘 함께했던 단체 및 의원실, 그리고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계속 기획해 나갈 것입니다.
※해당 자료집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