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월 [IF Discussion]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 원칙ㆍ방향ㆍ대안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⑧]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 원칙ㆍ방향ㆍ대안
1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원칙ㆍ방향ㆍ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고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가 발제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김윤권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박영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의 축사 후, 홍일표 사무처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정부조직과 관료사회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책임성, 투명성 등 6가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 및 분산, 비공식적이고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 지양 등 4가지 전략적 개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검찰과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에 대한 개편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이전에 국회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하고 여기에 각 정당이 참여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미리 진행하고, 동시에 원내 전략에 입각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당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간사가 중심이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개편과 관련한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원내와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토론은 박완주 의원, 이태규 의원을 시작으로 김윤권 연구위원, 박영원 입법조사관, 윤태범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박완주 의원은 관료가 주도하는 지금까지의 정부조직개편은 여야 그리고 당선자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연동된 조직개편안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조직개편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위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된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빠른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고, 국정실험이 아닌 검증된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정부조직이 정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의 개편을 넘어 관료사회의 재정립을 실현해야 하고 미래설계와 두뇌기능을 할 국가전략처와 같은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윤권 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소속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점, 행정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 정부운영 로직의 관점, 정부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연계성의 관점 등 4가지 접근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박영원 입법조사관은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개편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태범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 열린 정부, 공정한 정부를 꼽았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새정부 조직을 설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전에 상당히 정교한 수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실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병관 의원, 김현권 의원, 남인순 의원, 박광온 의원, 소병훈 의원, 최운열 의원이 청중으로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