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1월 [IF Discussion]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①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오늘 11월 08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예고된 인구 절벽시대와 2031년 총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아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백선희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20년의 심각한 인구절벽이 시작됨을 경고하며, 2016년부터 2020년이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통계청의 인구추계 결과 339만 명의 가임기 여성(25~34세)의 수가 2028년에는 300만 명 이하, 2033년에는 250만 명 이하로 곤두박질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20~30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북을 위한 우리나라의 일곱 가지 정책과제 중 아동수당 도입에 집중하여,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사회적 합의 내용과 아동수당의 여덟 가지 정책방안에 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발제에 대한 4명의 토론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은 아동수당과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셨고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은 저출산대책과 보육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삼식 단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은 아동수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지급수당을 가계소득수준과 아동 수에 따라 차등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이 아동을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 등이었습니다. 김우창 교수(KAIST 산업시스템 공학과 부교수)는 아동수당의 투자수익률의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된 대상에게 수당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지표를 통해 본 저출산의 실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충 논의들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육기관 실무담당자들과 전문가, 진선미의원과 유은혜 의원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아동수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함께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