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11월 [IF Discussion] ‘재벌개혁’없는 ‘경제민주화’와‘경제성장’이 가능한가?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② ‘재벌개혁’없는 ‘경제민주화’와‘경제성장’이 가능한가?]
오늘 11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홍종학 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고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를 주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과 대기업의 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물론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향후 성장잠재력마저 고갈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재벌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실행수단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식 소장은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 한국경제의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독점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정부소득의 실질 증가율과 상장사 사내유보금현황을 통해 경제성장의 몫을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고기업의 고용 추이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의 평균 임금을 비교하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재벌체제는 혁신, 시장경제의 공정성,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정의 실현의 걸림돌이므로 재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시대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해외에서 추진되었던 다양한 재벌개혁 및 해체시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19세기말 20세기 초 기업 간 단합의 출현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대에 의해 개혁되어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종전 후 미군정 하에서 재벌 해체를 위한 부분적인 개혁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혁시도는 2013년에 이스라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집중, 금산분리, 상호출자로 인한 폐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기반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해체는 충분히 정책적 대응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두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김진방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정우용 전무(상장사협의회)의 토론이 진행 되었습니다. 먼저 박영선 의원은 지난정부의 개혁시도와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특히 재벌개혁의 성공은 정치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현재의 시장 지배력완화에 관한 정부의 시도는 기업의 공급독점에만 치중했던 반면, 수요독점 시장에 대한 정책은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생산과 분배개혁을 포괄하는 처방을 통해 재벌중심의 경제체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김진방 교수는 두 발표자가 언급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재벌개혁사례, 국내 재벌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와 협력업체의 하청기업화에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은 일부 상이한 지점이 존재하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완화는 상호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용 전무는 앞서 토론자와 대비되는 입장에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이 아니라 ‘시장의 조절기능’과 ‘국가의 행정기능’에 대한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부개입에 대한 기업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민의당)이 청중으로 함께 참가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해당 토론회의 자료집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