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1월 [IF Discussion]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③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오늘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이 사회를 맡고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를 주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변화될 미국의 한반도 관계 및 동북아 질서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향과 이를 토대로 한 한국의 대미,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수 원장(코리아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정립을 가져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기조로 하는 단기적인 강경 조치는 한계에 봉착했음을 지적하고 중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책과 파격적인 관계 개선 등 모든 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김창수 원장은 트럼프의 ‘막말’이 지지층 흡수를 위한 설득방식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미동맹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재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간 관계설정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근식 교수(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정철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은 트럼프의 승리와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선적인 북핵 동결과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주장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해야할 이 시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외교·안보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어떤 대책과 플랜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북핵협상을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전략적 관리와 상황악화 방지용 전략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관여’에 따른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철 교수는 트럼프 당선에 따르는 구조적 위기 변수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인지 부조화 추세는 심화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중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의 대외 정책에의 적극적 전환이 절박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서의 높은 불확실성과 유연성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더라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관계에서 최소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로 전환시킴으로써 방홀지쟁의 처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청중으로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해당 토론회의 자료집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