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1월 [IF Discussion]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④?[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오늘 11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종학 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고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구체적 실행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설비 증설을 통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면서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요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에서 LNG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소장(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를 위해 법·정부 차원의 협력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다양한 제안을 신속히 정책화하여 실행에 옮겨야 하며 특히 시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재완 팀장(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 홍권표 부회장(신재생에너지협회)의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은 전력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있어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 한편,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복잡다단한 정책적 요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민관거버넌스의 위상 재정립과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은 낮은 전기요금에 기초한 공급중심의 전력정책, 대규모 설비 집중과 지역 편중, 석탄과 원전에 의한 ‘위험의 일상화’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력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 전력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믹스(MIX)’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한 10대 전력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전재완 팀장(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변화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권표 부회장(신재생에너지협회)은 G20 항저우 정상회의 합의 등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중으로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해당 토론회의 자료집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