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2월 [IF Discussion]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⑤?[‘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오늘 12월 07일(수)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재정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방안과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 등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은 복지에 비해 경제 개발 및 산업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국내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하고 특정 분야의 예산편중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의 발전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국회의 참여 확대와 예산심의의 상설화 등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최준욱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부실한 예산심사와 지역구 챙기기용 쪽지예산 등을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결위 상설화와 국회 내 새로운 윤리규정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의결 의무화,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평가 요구 인정, 1,000억원 초과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평가 의무 실시, 재정사업업무의 정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정희 교수는 정부지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1년 단위의 지출 유량뿐만 아니라 지출에 따른 재무자원 및 성과의 축적량을 고려하여야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준욱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에 있어 불합리성과 낭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순히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실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중으로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