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12월 [IF Discussion] 다시 노동을 말하다 :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⑥ [다시 노동을 말하다 :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다시 노동을 말하다 :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를 주제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과 정책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현재 천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의 임금 대비 49.5%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비판하며, 여소야대 국회 구성은 그 동안 유실됐던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경제구조 개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과제로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시중노임단가 준수, 고용보험 확충,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발제자인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정간의 소모적인 갈등 완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의 임금체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노광표 소장은 현재 한국의 임금 문제로 저임금 노동의 확대, 기업(고용형태)별 격차, 임금체계의 사회적 정합성 약화 등을 지적했고, 대안으로 산별교섭의 진전을 위한 노조 조직체계, 운영 및 활동의 집중화, 연대임금(기금) 정책의 추진 및 실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산업(업종) 차원의 논의 틀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나지현 위원장(전국여성노동조합), 김철희 보좌관(송옥주 의원실 / 노무사), 이정미 의원(정의당),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순서로 총 5명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정책에 있어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보장, 노동3권 및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 안전 보장 등의 기본 원칙 하에서 다양한 입법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나지현 위원장은 열악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간접고용과 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시간제 문제 해결을 선결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철희 보좌관은 각 국가별 노동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비정형 고용의 프레임 확대,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방법, 사회적 대화 방식의 변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등 다양한 비정형노동 구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대임금전략을 포괄하는 국회주도의 강력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간접고용, 비정규직화 등으로 인한 문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의원은 탄핵국면에서 정치대응의 기조를 감안할 때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먼저여야 함을 지적하며, 그 다음 합의를 통한 노동자 내부의 격차, 시간과 고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실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이 청중으로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