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12월 [IF Discussion] ‘기본소득보장’: 쟁점과 대안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⑦ ‘기본소득보장’ : 쟁점과 대안]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기본소득보장’ :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보장 관련 쟁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준))는 자본주의 분배체계로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원인을 경제, 정치, 분배체계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기본소득의 특성과 좌우 진영의 논의와 각 논의의 한계점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복지국가가 성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 세계경제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자본주의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역량이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기본소득 중심의 분배체계가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와 어떤 전망을 공유해야하는지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은 민간공급 중심의 구조 상태로 인한 시장과잉, 한국의 조세 규모와 복지비 지출 규모,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기본소득의 제약조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계적으로 인구학적 범주의 보편수당 확대라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제도 도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제도 도입이 가져올 다양항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 근거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편적 현금수당의 도입은 ‘부분’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에 앞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제도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체계적 구상, ‘사회투자정책(ALMP, ECEC 등)’과 보완적 결합, 한국 복지체제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보다 높은 차원의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승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교성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임운택 교수(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순서로 총 4명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승윤 교수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때 기존의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와의 관계, 사회서비스와의 관계, 기본소득제 도입이 다른 사회지출에 미칠 영향 등 다른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김교성 교수는 기술의 발전, 일자리 축소,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 등을 비롯해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 방법으로 기본소득도입을 제안했고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만능처방은 아니지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공상도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임운택 교수(계명대학교 사회학과)는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화폐활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기본소득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자가 아닌 기업이 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김기식 소장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보다 기본소득제가 갖는 긍정적 취지를 반영하여 국민생활기본선을 설정하고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노동사회복지제도 강화, 필요한 새로운 제도 도입, 세대의 특성 반영 등을 고려한 세대별 기본소득보장제를 제안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실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중으로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