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Lecture] 오건호의 “경제를 말하다”, 세금과 연금 개혁의 정치 : 다른 시각, 다른 실천

<더미래연구소>  새정치연구회  국회시민정치포럼 주최 <경제를 말하다> 세 번째 초청강연으로, 이번에는 오건호 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세금과 연금개혁의 정치: 다른 시각, 다른 실천”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11월 11일(수) 저녁 6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본 강연에서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현재 복지국가 담론이 “복지는 필요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하여 연금과 세금 등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여당일 때는 재정안정화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한다거나, 세금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 무조건 ‘세금폭탄론’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진영 논리가 아닌 바로 재분배와 관련된 보수와 진보의 가치 노선에 기반을 두고 연금과 세금 등의 의제를 세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연금과 관련해서 진영 논리에서 대립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은 모두 다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라며, 정치권이 보다 정교한 “연금 견적서”를 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 세금과 관련해서도 증세에 따르는 불신과 저항을 감내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견적서가 필요하며, 이것에 기반을 두고 소득세 공제 개선 및 사회보험료 상승으로 전면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세금과 복지를 결합하여 사회복지세를 만드는 것도 증세 정치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팁도 주었습니다.

본 강연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2007년 연금개혁의 재평가를 요구하며, “’기초연금 중심’의 2007년 연금개혁을 한 번 더 하자!”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는 이원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2007년 연금개혁을 재평가하였습니다. 2007년 연금 개혁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5세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급여율 감소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일반 가입자보다 더 낮은 국민연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연금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기초연금 중심의 2007년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