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5월 [IF REPORT] /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조화 제언-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김세원(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4년도 첫번째 IF REPORT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조화 제언-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각기 다른 취지와 역사적 배경 하에 도입되고 발전해왔던바, 의도와 무관하게 제도 간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차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같은 목적 하에 있는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연금제도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키고, 국가재정과 후세대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 빈곤층의 경우 현재의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수준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상호 관련성하에서 분석하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여 단행된 스웨덴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현세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그림 출처: Pixabay (원본 사진파일 링크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