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2월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어유경(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조치는 인구감소와 행정수요의 변화, 그에 따른 행정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면 이후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행정구역과 체계 개편 시 비효율과 저항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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