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4월 [IF Report] ‘낮은 투표율’에 대한 제도적 해법 : 투표 인센티브제와 의무투표제 / 조희정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교수)
더미래연구소의 2016년도 두 번째 IF REPORT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 투표 인센티브제와 의무투표제의 현황과 쟁점을 짚고, 평가와 대안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표 인센티브제 확대나 의무투표제 도입 논의가 이번 총선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과는 무관하지만, 향후 투표율 제고와 투표율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를 통해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OECD 최근 발표된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2015년판 자료’에서 한국의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 투표율 격차가 29% 포인트에 달하고 있는 반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 룩셈부르크의 경우 각각 2%, 3%로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의무투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법 해법들에 관한 논의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보고서는 4월 중 발간예정인 IF 연구보고서 02 『지방자치와 시민주권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증대방안』의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