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9월 [IF Report]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 이후 통신비 절감 정책제언 / 김중현 (우상호 의원실 비서관)
더미래연구소의 2015년도 세 번째 IF REPORT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 이후 통신비 절감 정책제언”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김중현 비서관(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질적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입자 따먹기로 전락해 버린 이동통신 3사의 과열경쟁이 시행 초기에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실질 가계 통신비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마케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중현 비서관은 국민들의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료폐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 선택약정할인 의무시행, 위약금 없는 순액요금 전면 확대 등을 제안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