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월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이용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 중심의 지불결제 방식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직불카드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특히 시대에 맞게 모바일 직불카드를 신속하게 보편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모바일 직불카드를 도입하는 원칙으로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구축·감독하고 유인책을 제공하되, 궁극적으로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정부는 사용의 보편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에서 추진 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 등 민간의 공용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며, 2)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보다 더 매력적인 이용동기를 제공해야 하고, 3) 신용카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와 혜택들을 정상하는 동시에, 4) 가맹점에게 유·무형의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5)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이 민간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해 관문노릇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감독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디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