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5월 [IF Report]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네 번째 IF REPORT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기대만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하다 이내 하락하기를 반복한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왜곡된 전달체계에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지금의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면, 자칫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직면하거나, 과거와 같은 보장률 증감 패턴을 재현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피해가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언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83>